파샤법 무엇이고 꼭 필요한 이유

천안 ‘파샤’ 사건을 계기로 제안된 파샤법. 이동수단 매달기 금지, 골든타임 대응 의무, 학대자 소유권 제한 등 핵심 내용과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차이, 신고, 구조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파샤법은 충남 천안에서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가다 숨진 아이 ‘파샤’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입니다.주요 내용은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등 모든 이동수단에 동물을 매달기 전면 금지학대 의심 시 지자체, 경찰의 즉시 출동 및 격리(골든타임 대응)학대자 반려동물 소유, 사육 제한(최소 5년 이상)피학대 동물의 학대자 반환 금지응급 시 24시간 동물병원 이송입니다. 동물권단체케어 참조 했으며 여기 클릭하면 바로가기 링크 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도 학대 금지와 벌칙, 지자체의 구조, 보호 조치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