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샤법 무엇이고 꼭 필요한 이유

 

천안 ‘파샤’ 사건을 계기로 제안된 파샤법. 이동수단 매달기 금지, 골든타임 대응 의무, 학대자 소유권 제한 등 핵심 내용과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차이, 신고, 구조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파샤법은 충남 천안에서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가다 숨진 아이 ‘파샤’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등 모든 이동수단에 동물을 매달기 전면 금지

학대 의심 시 지자체, 경찰의 즉시 출동 및 격리(골든타임 대응)

학대자 반려동물 소유, 사육 제한(최소 5년 이상)

피학대 동물의 학대자 반환 금지

응급 시 24시간 동물병원 이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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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도 학대 금지와 벌칙, 지자체의 구조,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과 학대자 소유권 제한 같은 강력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파샤법’이 필요한가

2025년 8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파샤’라는 이름의 반려견이 전기자전거에 매달린 채 2시간 이상 끌려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단체들이 직접 ‘파샤법’ 제정을 촉구하며 초안을 공개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샤법(초안) 핵심 내용

이동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전동킥보드 등 어떤 이동수단이든 동물을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와 경찰이 즉시 출동해 동물을 격리하고, 필요하면 24시간 운영되는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합니다. 

학대자 반려동물 소유 제한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합니다. 보도에서는 최소 5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피학대 동물 반환 금지
구조된 동물을 다시 학대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차이

지금도 동물보호법은 학대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극심한 학대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학대 동물을 구조,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대응 속도가 느리거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샤법은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즉각 대응(골든타임), 명확한 금지행위, 재학대 차단(소유권 제한, 반환 금지) 등을 강조합니다. 

신고와 대응 방법

혹시 학대를 목격했다면,

112(경찰)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에 신고하세요.

휴대폰으로 영상, 사진, 녹음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이 출동했다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한 긴급 격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반드시 병원 이송을 요청하세요.

사체만 발견한 경우엔 임의로 묻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한 부검을 요청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시민이 직접 구조해도 되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한 행위는,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구조 후에는 경찰 신고, 수의사 진단, 증거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예시

이동수단에 동물을 매달아 끌고 다니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음식, 물을 주지 않고 오물 속에 방치하는 행위

동물을 도박이나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

포스팅을 마무리 하면서

파샤법은 이미 있는 동물보호법의 허점을 메우려는 움직임입니다. 금지행위의 명확화, 골든타임 대응 제도화, 재학대 차단이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정만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 절차를 통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법 과정은 길고 꼼꼼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동물들의 안전망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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